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· 제122조(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)
기관
국가법령정보센터
기준일
2026-11-03 확인
검증 상태
법령
제84조제1항과 제122조는 원문과 대조했어요(2026-11-04).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이에요. 널리 퍼진 "30일"이나 "돌아가신 날부터"라는 말은 법 문구와 달라서 쓰지 않았어요. 차단이 "신고 다음 날부터"라는 것은 2026-09-18 정부 설명자료 기준이에요(2026-11-04 확인).
묻고 답하기
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
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.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· 2026-11-04 원문 대조 · 법령
누가 신고하나요
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이에요.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· 2026-11-04 원문 대조 · 법령
기한을 넘기면요
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.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· 2026-11-04 원문 대조 · 법령
신고하면 고인 계좌는요
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입금을 뺀 고인 이름의 금융거래(예금 인출, 계좌이체, 카드 결제 같은 것)가 막혀요. 자동이체도 멈춰요.
행정안전부·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「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」(붙임 안내문 포함) · 2026-09-18 정부 설명자료 · 2026-11-04 확인 · 기관 공표
안심상속도 같이 하나요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.
행정안전부 예규 「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」 제6조제4항 · 2026-11-04 확인 (예규 2025-06-23 시행판) · 기관 공표
02납부 방법만 바꿔요
고인 계좌로 내던 요금은 납부 방법을 바꿔요
보험사·통신사·관리사무소에 가족 서류로 연락해 납부 계좌를 바꿔요. 고인 휴대폰·카드·인증서로 직접 처리하지 마세요.
이유와 자세한 내용 보기
2026-09-11부터 사망 정보가 매일 금융회사에 전해지고, 입금을 뺀 고인 이름의 금융거래(예금 인출, 계좌이체, 카드 결제 같은 것)가 막혀요. 대상은 전 금융권 4,890개사예요. 자동이체도 멈춰서 요금이 밀리거나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. 바꾸는 것은 납부 방법이고, 고인 계좌의 돈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.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안내해요. 장례비를 고인 계좌에서 병원·장례식장으로 바로 보내 주는 예외 인출 제도도 있어요. 다만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으면 쓰기 전에 03번을 먼저 보고 상담하세요. 내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모으는 쪽이 가장 안전해요.
가족이 돌아가셔서 이 계약의 납부 계좌를 제 계좌로 바꾸고 싶어요. 어떤 서류를 보내면 되나요?
보도자료 원문은 "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"를 막는다고 써요. 주식 거래나 사망보험금 청구까지 막는다는 문장은 원문에 없어서 쓰지 않았어요.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(2003다29463). 예외 인출은 "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"를 내면 병원·요양원·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고, 한도와 세부 서류는 공표되지 않아 금융회사에 물어야 해요. 예외 인출로 장례비를 낸 것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지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어요. 법률 전문가 검토 전이에요.
04사망신고와 같은 창구
안심상속은 사망신고하는 창구에서 같이 신청해요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, 따로 신청하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하면 돼요. 다만 개인에게 진 빚처럼 조회에 안 잡히는 빚이 있을 수 있어요.
행정안전부 예규 「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」 제6조제4항(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) · 제7조(국세·금융 등 20일, 토·공휴일 제외)
기관
행정안전부 예규 · 정부24 안내
기준일
2026-11-04 확인 (예규 2025-06-23 시행판)
검증 상태
기관 공표
20일은 국세·금융·국민연금 등 일부 항목 기준이고, 자동차·건축물·지방세 같은 항목은 더 빨리 나와요(7일 안팎). 일부 공식 페이지에 남은 "6개월"은 예전 기준이에요. 조회 범위 밖의 빚(개인 간 차용 등)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조회 대상 목록에서 미루어 쓴 작성자 판단이에요. 신청 때문에 금융재산 인출이 멈춘다는 설명은 정부24에서 찾지 못해서 쓰지 않았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