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포기와 한정승인,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

내 날짜로 기한을 세요

넣은 날짜는 이 화면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.

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

• 무엇이 되나요

  상속포기

 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겨요(제1042조)

  한정승인

 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요(제1028조)

  아무것도 안 하면

 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이어받아요(제1025조)

• 여럿이 상속하면

  상속포기

 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의 몫 비율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요(제1043조)

  한정승인

  각자 자기 상속분 한도에서 갚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요(제1029조)

• 어떻게 하나요

  상속포기

 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요(제1041조)

  한정승인

 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요(제1030조제1항)

  아무것도 안 하면

 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단순승인으로 봐요(제1026조제2호)

세 가지 중 하나는 기간 안에 정해야 해요. 고인의 배우자가 있는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돼요(대법원 2023-03-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).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 같은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그분들 사정도 걸려요(제1000조).

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

• 기산점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"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"이에요(민법 제1019조제1항). 돌아가신 날을 바로 알았다면 보통 같은 날이에요.
• 안 날은 상속인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. 이 화면은 넣은 날짜를 그대로 기준으로 세요. 안 날이 언제인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해서 이 화면이 정해 주지 않아요.
•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어요(같은 항 단서). 이 화면은 늘어난 기간을 세지 않아요.
•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(제1019조제3항). 미성년자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같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(제4항).
•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니(제1026조제1호), 기한 안에는 재산에 손대지 말고 먼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.

어디에 신고하나요

•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(민법 제1041조),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요(제1030조).
•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봐요(제998조). 어느 법원인지는 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
이 화면이 하지 않는 일

• 포기가 나은지 한정승인이 나은지, 빚이 얼마나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요.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상담에서 정해요.
•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넣지 않았어요. 마지막 날이 토·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보여 주지만, 공휴일과 겹치면 법원에 물어보세요.
• 신고서를 만들거나 대신 내 주지 않아요. 특정 변호사·법무사를 소개하지도 않아요.

이어서 볼 화면

• 상속세가 나올지 계산해 보기
• 장례 후 두 달, 기한 다섯과 챙길 일
• 내가 상속인인지 보기